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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바로가기 : [칼럼] 정완 교수 "헌법상 환경권의 현대적 확장과 사이버환경권"
[칼럼] 정완 교수 "헌법상 환경권의 현대적 확장과 사이버환경권"[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.]
둘째,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사이버환경 부문계획을 편입해 핵심지표를 설정해야 한다. 스크린타임 분포와 취침 전 사용시간, 유해콘텐츠 노출률, 추천 다양성 지수, 2단계 인증 사용률, 침해사고와 데이터 유출건수, 서비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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